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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운전자금 조달 위해 외화대출 못한다(상보)

최종수정 2007.08.03 11:54 기사입력 2007.08.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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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금 및 대내 외화사모사채 사용용도가 해외 실수요 목적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원화사용목적자금 및 기타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닌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된다.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및 절차'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외화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화대출을 실수요 위주로 취급토록 창구지도를 실시해왔으나 상당규모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같은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은 사실상 원화대출이 외화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해외로부터 외화차입 증가를 초래, 원화절상 압력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리의 엔화표시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돼 엔화강세시 원금상환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게 한은의 지적이다.

한은은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의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로 제한할 필요가 말했다.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지난해 163억달러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21달러가 늘어나 6월말 현재 441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내은행은 390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51억달러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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