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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과 단위 모집 10년만에 부분 허용

최종수정 2007.08.03 09:59 기사입력 2007.08.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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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33개 개선안 발표

내년(2009학년도)부터 국립대의 광역(학부) 중심 모집 단위를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학과 단위로 바꿔 모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평가제에 따라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사범계열은 학과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도심에 위치한 대학 등은 특정 거리내(예를 들어 1㎞) 인접 토지를 단일 교지로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고 학교법인 차익금(대출 등 포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 차입을 제외하고 관할청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33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과제별로 2008~2011년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국립대 학부 모집 단위를 학문 특성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문과 계열 등에 부분적으로 허용, 2009학년도부터 학과단위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만에 광역(학부)중심 모집 전형이 일부 수정되는 것.

또한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 평가인정제에 근거,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사범대 학과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09년 이후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적용한다.

내년부터 사립대에서 확보한 교지가 분리돼 있어도 특정거리내 인접 교지는 단일교지로 인정한다.

또 대학교명에 설립 주체(국립ㆍ도립ㆍ시립)를 표기하지 못했으나 이르면 9월부터 표기가 가능해진다.

5년제 학ㆍ석사 학위 과정 통합 운영이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이 내년부터 마련되고 외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 이수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가 2009년부터 도입된다.

학점은행제와 관련, 대학 학부에 관련 전공이 설치된 경우에만 학위 수여가 가능했으나 대학원에 전공이 개설된 경우도 학위 수여가 허용된다.

학교기업 금지업종도 완화, 기존의 102개 금지업종을 21개로 감축해 학교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심이 빠진 대학자율화 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학들이 제안한 요구 사항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정원과 학사 운영, 교직원 인사, 재정 분야의 요구 등  38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율화 추진계획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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