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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교장관 "수도권 규제완화땐 블랙홀 작용"

최종수정 2007.08.03 11:55 기사입력 2007.08.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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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지방과 수도권간격차 심화는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상생발전 전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제주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25회 제주 최고경영자(CEO)포럼 강연을 통해 "과거에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키웠지만 지금은 도시나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지방은 채워서 살리는 인식이 확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처럼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군불을 지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시 지방경제를 계속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해 지방의 자립희망을 앗아가 버린다"면서 "현행의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개선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층간 통합의 필수조건은 주거안정이며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확대와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시책 등의 효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돼 집값안정기조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1세기 초반의 화두로 혁신을 강조하면서 "급격한 환경변화와 치열한 경쟁때문에 혁신하지 않으면 망하거나 종속당한다"며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위한 수단은 반드시 혁신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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