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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목고 특정구 우선선발 안된다

최종수정 2007.08.03 09:02 기사입력 2007.08.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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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종로구 서울국제고 지역할당 요구 거부

서울 종로구가 2008년 관내에서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의 학생을 선발할 때 일부 지방 소재 특목고처럼 일정 비율의 관내 학생을 우선 선발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종로구가 관내에 건립해 내년 3월 개교하는 서울국제고 학생 선발시 종로구 거주학생을 30%(45명) 정도 우선 선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종로구가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현재 일부 지역 외국어고가 관할 지자체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지역 우수 인재를 우선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외고의 경우, 용인시가 300억원 가량을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해 특별전형으로 지역 우수자 전형을 실시하해 전체 모집인원(350명)의 30%인 105명을 별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수원외고는 정원외 전형으로 지역우수자 전형을 실시해 수원시에 사는 내신 성적 우수자 12명 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개교한 수원외고도 건립 과정에서 수원시가 30%의 지역 할당을 요구했었지만 수용되지 않고 정원외 전형으로 12명 이내에서 뽑는 것으로 결정됐다.

종로구는 용인외고의 사례를 따라 30%를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수원외고의 경우를 들어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광역시ㆍ도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자치 체제에서 학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교육평등권 침해'를 우려했다.

서울 소재 국제고는 서울국제고 한곳뿐이고 모집인원도 150명으로 매우 소수이므로 종로구에 사는 학생에게만 일정 비율을 할당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구 학생의 국제고 입학이 어려워진다는 것.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종로구의 요구를 수용하면 다른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특목고를 설립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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