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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일에 포함

최종수정 2007.08.03 09:01 기사입력 2007.08.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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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돼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을 근로일에 포함해 연차휴가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의 C사에 근무하던 전모씨는 2005년 8월 상사 지시를 어기고 직장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전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로 2005년 11월 복직했으나 원래 근무지(원직)가 아닌 경비실에 발령이 났고, 이후 또 다시 불성실 근무,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후에도 그는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작업지시를 거부해 회사측으로부터 10차례 이상 경고를 받았고 상사에게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06년 4월 집안 사정으로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는 전씨가 부당해고돼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채 연차 휴가일을 산정했고 이에 전씨의 2006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전씨가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던 기간은 무단 결근처리돼 회사는 전씨의 비위사실을 토대로 또다시 전씨를 해고했다.

전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고 지시불이행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산입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르면 전씨의 2006년 연차휴가권이 인정돼) 원고의 연차를 인정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처리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단결근을 전씨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어도 (이 외에) 전씨가 직장동료나 상사의 신뢰를 상실해 함께 근무하기를 싫어하고 원직복직만을 고집해 10여차례에 걸쳐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의 해고는 타당하다"며 전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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