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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출점 제한 지자체 조례 손본다

최종수정 2007.08.03 08:59 기사입력 2007.08.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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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경쟁제한적 규칙ㆍ조례 사상 첫 일제조사 나서

 대형 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법규 등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대해 처음으로 경쟁당국이 조사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지자체 조례ㆍ규칙 개선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 마트 출점 규제 등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지자체 조례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팀(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해당 자치 법규의 경쟁 제한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 분석해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협의ㆍ조정권'에 근거해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시에는 행정자치부 산자부 등 다른 부처와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개설은 현행법상 등록제로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점포를 여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해 지자체들은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거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간접규제를 동원하면서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지방 출점은 최근 주춤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10여개 대형마트 출점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재래시장 특별법 개정안,대형마트 특별법 등 대형마트 출점 규제 법안들은 개설 허가제나 영업시간 제한,품목 제한,의무휴일일수 규정 등 공정한 경쟁을 무리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규제 법안이 어떤 경우에는 이미 그 지역에 출점해 있는 기존 대형마트의 독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나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어서 입점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외에도 특정 업종에 새로 진출하려는 회사에 해당지역 사업자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한 텃세를 용인하는 내용의 조례ㆍ규칙도 일제히 찾아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목욕비,이ㆍ미용 요금 등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데도 지자체가 법규를 통해 가격 거래조건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지역 이기주의에 활용되는 사례도 찾아내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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