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방송위-공정위 대립 격화

최종수정 2007.08.03 08:08 기사입력 2007.08.03 08:05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배포 자료를 통해 "방송의 문화적 특성을 도외시했다는 방송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근본 취지와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18개 업체에게 단체계약의 일방적 중단, 묶음채널 상품 편성 변경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방송위는 1일 "표현의 자유 및 문화적 성격을 띄는 방송의 특성을 도외시한 것이자 방송위가 관장하는 감독권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공정위가 또다시 "특정 채널의 편성이나 어느 프로그램을 어느 묶음 채널 상품에 편성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권과 신뢰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이라고 재반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의 폐해를 시정할 책이과 권한이 있다"며 "공정위의 조치가 방송위가 관장하는 채널편성에 대한 가독권의 침해 또는 이중규제라는 방송위의 주장은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가 공정위의 조치로 케이블TV 시장에 저가요금이 굳어짐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한 것과 관련, 방송위는 "케이블Tv 요금은 방송위의 승인권한"이라며 "방송위가 요금을 조정해 프로그램 질을 높이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치와 관련,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방송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가치들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시정조치는 채널편성 변경시 간과되던 소비자의 기대를 사업자들이 존중하도록 촉구하고 향후의 편성변경에 있어 SO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와 방송위는 지난해부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정책에 대한 주도권과 관할권에 대해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