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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으로 노인 돌보는 '요양보호사' 도입

최종수정 2007.08.02 16:41 기사입력 2007.08.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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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노인복지시설에 두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3일자로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노인간병 및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무료ㆍ실비ㆍ유료 시설 등으로 나눠진 노인복지시설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했다.

아울러 사고 또는 치매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청에 실종노인을 신고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업체가 60세 미만 무자격자에게 노인복지주택(60세 이상  노인 전용 복지주택)을 분양ㆍ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 노인복지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고령화ㆍ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들에게 가정생활서비스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극 취하도록 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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