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부산지법, '전자법정' 설치 등 법정 리모델링

최종수정 2007.08.02 14:22 기사입력 2007.08.02 14:19

댓글쓰기

부산지방법원이 각종 전자장비를 갖춘 '전자법정'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법정 리모델링에 나선다.

부산지법은 구술 변론과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확대에 대비해 이달말 모두 4개의 간이 전자법정을 설치한 뒤 오는 10월 민사법정 1곳(304호)을 표준형 전자법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형 전자법정에는 빔프로젝트와 100인치 전동스크린, 50인치 크기의 방청용 PDP, 돔카메라 4대, pc 5대, 녹화ㆍ녹음장비 등이 설치된다. 간이 전자법정에는 이보다 규모가 작은 장비들이 들어선다.

이 같은 전자장비들은 대리인을 비롯한 소송 당사자들이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와 방청객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어 변론을 보다 원할히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은 또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10일간의 하계 법정휴정기를 이용해 9개 형사법정과 5개 민사조정실 내부의 구조 변경공사를 추진중이다. 특히 형사법정의 경우 피고인 좌석을 변호인 옆에 두도록 해 피고인이 재판중에 수시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지법 이흥구 공보판사는 "정보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법정내에 첨단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변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번에 시범적으로 일부  법정에 전자법정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