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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가축방역과장 일문일답] "유통 중인 미 쇠고기는 안전"

최종수정 2007.08.02 13:44 기사입력 2007.08.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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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해 검역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브리핑에서 현재 유통 중인 미 쇠고기는 안전하며 향후 미국 측의 반응을 본 뒤 정부 태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과 일문일답.

▲ 척추뼈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로 발견시 수입중단 사항인데 왜 이를 취하지 않나.
 
- 현재는 수입중단 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검역을 중단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1조를 살펴보면, 수입 중단은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악화됐다고 판단될 경우에 내릴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정부는 
미국내 광우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역 중단 조치한 후, 미측의 원인 통보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 본 뒤에도 그 내용이 미진할경우 수입 중단 조치 할 수 있다. 차후 이런 문제가 다시 안 나온다는 충분한 확증이 생기면 검역 중단 조치 를 해제할 수 있다.

▲ 어제 전화 안 받고 정부측에서 사실확인 안해준 이유는?

- 정부가 어제 낮에 사실 알았다. 조치를 실무선에서 취할 수 있는게 아니라...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준비했다. 또 수입위생 조건을 따르면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미측에 사전에 전달해 검토할 시간 주도록 돼 있다. 미측에 의견을 보내는 일련의 과정 때문에 연락이 안됐다.

▲ 현재 수입위생조건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 영향은?

- 계속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발생되면 개정 협상에도 문제가 된다. 현수입위생조건 이행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고의적으로 늦추거나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

▲시중에 나가있는 쇠고기의 영향은?

-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맺은게 2006년 3월이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 로 지정된 게 5월 25일이다. OIE 규정에서 30개월미만 척추는 SRM으로 돼 있지 않다. 이미 현 상태에서 척추뼈를 SRM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30개월 이상을  SRM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척추에 척수가 지나가기 때문이다. 척수는 도축과정에서 제거된다. 현재 T-본 스테이크는 미국에서 자유롭게 판매 중이다.

▲ SRM 분류 물질 발견이 처음인가?

- 처음이다.

 ▲  OIE 기준이 우선 아니고 현재가 우선 아닌가. 왜 계속 OIE 기준을 얘기하는가. 현재의 수입 위생 조건에서는 위반이지 않나. 

-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수입조건 위반이라고 정부가 시인했다. 검역 중단 조치는 우선적인 조치고, 향후 판단해서 수입중단 조치 갈 수 있다고 말했지 않느냐..

▲ 광우병 확산 우려가 있을 때에만 수입 중단 할 수 있나. 작년에는 이 얘기 없지 않느냐. SRM이 포함됐을 경우 '즉시' 수입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 미국 내 광우병 확산  조항을 생략했다고 하지만 규정은 그리 돼 있다. '즉시'라는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다. 

▲  수입위생조건 21조에 한국 정부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규정 다 조항을 살펴보면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로 돼 있다.

- 매국 내 광우벼 위험이 악화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5가지 예로 들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확산될 때 수입 금지가 이뤄진다.  과거 통뼈 나온 것과 상황이 다르다. 위반 사례가 반복할 때 수입 중단 조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미측에 전했다.

▲ 현재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 평가가 안된 것이다. 미국 측의 내용을 받아봐야 안다.

▲ 수입 중단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나오나.

-  미측 답변을 검증해보야 알 수 있다.

▲  이번에 발견된 쇠고기 형태는.

- 17.1kg 1상자에 2팩이 들어있는데 그 중 1팩이 T-본으로 발견됐다.

▲  미국산 유통 쇠고기 안전한가.

- 안전하다. 척추에 대해서는 국제과학자들이 검증을 받는 OIE 규정에 30개월 미만 척추는 SRM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우리가 척추를 SRM으로 분류한 것은 척추 가운데를 지나는 척수가 위험해서 그랬던 것인데 척수는 도축 과정에서 다 제거되고 있다.

▲ 이번 적발된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또 라벨이나 검역증을 보면 한국수출용은 아니고 내수용, 다른 나라용처럼 보이는데 구별됐는가.

- 수입위생조건에서 30개월 미만만 들어오기로 돼 있다. 도축장에서 1% 수준이 30개월 이상으로 나온다.
지금 우리 갈비뼈 들어온 게 총 6건이고 T-본까지 7건이다. 아직 원인이 안나오고 있다. 보완대책 나오고 있지만...

▲ 검역 중단 내렸는데, 수입 중단 여부 판단 예상 시간은. 또 수입 중단이 내려지고 현재 진행중인 수입 위생조건 개정이 이뤄져 척추가 SRM 분류에서 빠지면 즉각 수입 재개하는 것인가.

- 미국 측 반응을 봐야 한다.

▲현재 검역 중단 물량이 얼마나 되나.

- 7월 31일현재 856t 정도 멈춰 있다.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15차례나 반복됐는데 얼마나 더 반복해야 수입 금지할 것인가.

- (대답을 명쾌하게 하지 않음. '반복'이란 의미에 대해서 설명')

▲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평가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영향은?

-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이 별개지만, 위험평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며 안된다고 (정부가) 의견을 모았다.  현수입위생조건의 보완조치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협의 절차를 진행할수는 없는 상황.

*  용어 정리:

- 수입 중단 : 8월 1일자 검역이 진행중이거나 통과 되지 않은 것은 반송 폐기.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도 함께 취함.

- 검역 중단 : 검역물이 검역 창고에 있든, 부두에 있든 검역이 끝나기 전 상태는 중단

- 선적중단 :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 "수출 선적을 중단하라"고 통보하는 것 

- SRM :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소의 뇌나 눈, 내장, 척수 등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으로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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