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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산분리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최종수정 2007.08.02 12:29 기사입력 2007.08.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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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ㆍ산업분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1일 정부 당국에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 강도가 가장 심한 편이어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계의 오랜 주장이기도 하지만 최근 정치권 등의 지원을 받아 힘이 실리고 있다.

신학용 의원 등이 금산 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등 3개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3일 퇴임하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금산분리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산업자본에 휘둘려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이는 현재 7개 시중은행 가운데 6개는 외국자본, 1개는 정부가 대주주인 결과를 낳았다.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인과 정부의 손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한 금융과 산업의 효과적인 공동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후임 금융감독위원장에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내정한 정부는 현재로선 금산분리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이미 산업자본은 증권사와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은행이 오너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이 크게 강화돼 사금고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금산분리를 완화 또는 폐기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장치와 감독 강화를 통해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효율적인 운용과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금산분리 정책을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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