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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터진 첨단기술 해외유출

최종수정 2007.08.02 12:29 기사입력 2007.08.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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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중견 중공업 업체의 부사장이 출국직전에 붙잡혔다.

무려 3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이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조선강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검찰에 붙잡힌 산업스파이는 퇴직을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던 기업의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선박 69척의 공정도와 완성도가 담긴 컴퓨터 파일 36만여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와 다른 중견업체로 옮긴 뒤 중국 선박업체로부터 설계용역을 받게 되자 빼돌렸던 설계도를 중국 업체에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에는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킨 국내 최대규모의 유출 사건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ㆍ현직 직원인 산업스파이들은 작년 11월부터 9차례에 걸쳐 기존 승용차와 신차의 조립기술 등 57개 영업비밀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빼돌리고 거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사건은 96건으로,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예상 피해액은 95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도 2003년 6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국제 기술유출 범죄의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최근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등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문단속을 강화했고 미국 역시 국가 안보나 자국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는 수출법 위반에 대해 강력 제재를 천명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도 올 4월부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시행, 특정 첨단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불법 유출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제에 기술 유출 사범의 처벌을 더 강화해 일벌백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의 제정을 서둘러 민간 기업들도 스스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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