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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물류정책 대폭 강화

최종수정 2007.08.02 11:07 기사입력 2007.08.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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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정부 내 연계기능 확대와 물류전문기업 육성 등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법에 따르면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둬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존의 운송, 보관 등 좁은 범위의 물류개념을 확대해 가공, 조립, 포장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도 포함시켰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물류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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