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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의 무허가 조작시 처벌 강화

최종수정 2007.08.02 10:59 기사입력 2007.08.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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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앞으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손괴하거나 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광역시 자치구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도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 법률을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되지만 농업기반시설물 손괴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은 계도기간을 두기 위해 내년 8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의 주요부분을 손괴하거나 시·군, 한국농촌공사 등 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농업기반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주민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을 광역시 자치구의 준농어촌 지역 주민으로 확대했다.

농림부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기본조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8228;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사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이양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해 내년 2월 3일까지 공포할 계획이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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