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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적 피하다 낸 교통사고, 국가 책임 없다

최종수정 2007.08.02 10:18 기사입력 2007.08.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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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국가가 피해차량에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6년 2월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부근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 후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을 추격했고, 이씨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선의 차량과 부딪쳤다.

피해 차량에 보험금 8700여만원을 지급한 A보험회사는 이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대신 물어내라고 소송을 내면서 "단속 경찰관도 높은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사가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책임만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해 교통법규 위반 이외의 다른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들로서는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이외에 그를 정지시켜 그에 대해 질문을 할 필요도 있었다"며 "순찰차량에 의한 추적은 직무 목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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