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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류정책 추진 큰 골격 마련

최종수정 2007.08.02 11:32 기사입력 2007.08.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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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법 공포

앞으로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정부 내 조정과 부처간 연계 기능이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이 종합·조정된다.

또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고급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되고 내년 2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이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가 정비된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건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해양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물류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도 강화했다.

또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고 물류산업 육성, 인력양성, 시설개발 등을 망라하도록 했다.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다양한 시책도 추진된다.

물류(物流, Logistics)의 범위를 운송·보관·하역 등과 함께 가공·조립·분류·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포함토록 했으며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과 물류전문기업 육성의 중요 산실이 되도록 인증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종합물류인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 종합물류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 등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했으며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부와 건교부 장관이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 물류기업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하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건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하고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시에도 물류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일부 인·허가 등의 의제를 준용토록 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인&8228;허가사항을 의제 처리할 경우에도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키로 했으며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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