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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관세·마약도 '배심재판'

최종수정 2007.08.02 09:31 기사입력 2007.08.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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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 제조, 오염물질 배출, 고액의 관세법 위반, 마약 밀매ㆍ제조 등 범죄 재판에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이 입법예고됐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재판'과 관련, 세부 시행사항을 정한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 사건에는 법정형(法定刑)으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가능한 보건ㆍ환경ㆍ관세ㆍ마약 범죄 중 일부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식품 및 부정의약품 제조,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오염물질 불법배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수출 또는 수입 물품가액 1억원 이상, 수입원가 5억원 이상, 포탈세액 2억원 이상), 특가법상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 등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규칙안은 또 배심원 선정과 재판진행 규정도 담고 있다.

규칙안에 따르면 배심원ㆍ배심원 후보자의 안전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배심원 선정기일 및 공판기일에 이들을 번호로만 호칭하도록 했고, 조서에도 배심원의 이름 대신 번호만 적도록 했다.

또  배심원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할 수 없으며, 배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격리한 경우 신문ㆍ방송 시청금지, 전화ㆍ인터넷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평의ㆍ평결 및 양형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배심원들은 평의과정에서  증거를 참고할 수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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