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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포털규제 '실효성 있나'

최종수정 2007.08.02 10:59 기사입력 2007.08.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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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포털규제 정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한창이다.

정통부는 그동안 아무런 법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던 포털 사이트들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취지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공식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 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수차례 제기된 상태다.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업계의 불만도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번 정통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사업자, 이용자 등 누구든지 검색순위를 조작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정 연예인 카페 회원들이 다량의 '광클'(狂+Click)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연예인들을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 순위에 오르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포털들의 검색순위 조작과 관련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 도중 "실제로 포털들이 검색순위를 조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홍보실을 통해 상업적 목적의 과도한 인기 검색어 조작건에 대해 오히려 포털사가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팬클럽 등에 의한 특정 연예인 노출 행위 등이 검색어 순위조작과 관계돼 있는 것 같다며 얼버무리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포털이든 일반인이든 검색어 조작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잣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포털들이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지 여부를 IP주소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지만, 포털의 검색순위 조작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인 만큼 정부로서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인들의 '광클'로 인한 특정 연예인 노출 등은 사회적 폐단을 일으킬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업계는 음란물 유출과 관련,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징수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음란물'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 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하루에도 수백개씩 올라오는 동영상에 대해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영등위의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성인VOD에 대해 법원이 음란물이라며, NHNㆍ다음ㆍKTH 등 포털들에게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 것도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동영상UCC의 경우, 광고 외에 확실한 수익모델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도라TV, 엠앤캐스트 등은 올 상반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접속자는 늘어나는데 광고수익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 IT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특성상 수백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올리는 UCC콘텐츠를 모두 모니터링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큰 차질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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