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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싸이 입대 잠시 보류"

최종수정 2007.08.01 18:47 기사입력 2007.08.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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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재입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수 싸이가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합의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현역병으로 재복무하라는 병무청의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로 싸이가 낸 '집행정지신청'에서 병무청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20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입대)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싸이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는 지난 5월 검찰로부터 병역특례비리 수사를 받았고,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재복무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이에 병무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입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젝스키스 멤버 출신 가수 이재진씨도 이날 법원에 '현역병복무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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