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노대통령, 12월 대선까지 특별사면 단행안해

최종수정 2007.08.01 16:03 기사입력 2007.08.01 16:00

댓글쓰기

"8.15 특사 없어"..연말연초께 특사 재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을 감안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등 오는 12월 대선까지 특별사면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제계를 비롯, 각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특별사면은 대선이 끝나고 난 후 참여정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8.15를 앞두고 경제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청해 정부도 특별사면을 고심하고 여러가지를 검토해왔지만, 8.15 특사를 시행하게 되면 아무리 정부가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용이니 정치적 편향이라는 왜곡과 오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그 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여 연말이나 내년 연초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이를 국민통합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이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특별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면 전에는 '사면을 해야 한다'고 하다가 사면을 하면 '정파적이다', '균형을 잃었다'느니 '정략적 선거용'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대통령도 그런 현실적 고민과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