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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등 '금산분리 폐기법안' 발의

최종수정 2007.08.01 15:39 기사입력 2007.08.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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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통과여부 주목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100%보유를 전면 허용하는 등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 보유의 은행 매각 방법을 둘러싸고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 정책당국과 금융당국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된 것이어서 다음달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14명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재벌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다.
은행법은 13명, 다른 두 법안은 각각 14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신 의원 측은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은행법 제2조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와 제16조 2항의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없앴다.

다만 금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부당 경영 행위를 규제하는 데 감독당국의 역량을 집중시켰다. 이와 관련,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10%)는 현행대로 유지했고 증권이나 보험처럼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은행법에 새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법 제22조와 제23조를 손질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와 준법감시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법 제35조를 개정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 및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금융 관련 법규에서 산업자본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금산분리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또 사전적 규제 완화와 사후적 감독 강화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사후적 규제 측면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기존의 법안들과도 차별된다.

신 의원은 "우리금융지주 등 정부 보유 은행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로 금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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