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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상보)

최종수정 2007.08.01 15:20 기사입력 2007.08.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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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이 정부의 허가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결제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르면 대규모의 천재지변, 전쟁·내란·재난 등이 발생한 지역 또는 국가에서 여권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가 등에 영주하는 사람과 공익적 취재·보도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여권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등 체류를 금지하는 곳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허가신청서를 작성, 외교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 제출해야 하며 외교부 장관은 이를 심사해 여행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 허락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 당국자는 "오는 6∼7일께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부터 여행금지국 방문 및 체류허가를 위한 행정안내를 시작했고 가능한 조속히 허가 절차를 완료해 허가되지 않은 분들은 출국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동의·다산부대 인원을 제외하고 사업 등을  이유로  200여명의 우리 국민이 머물고 있으며 소말리아와 이라크에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허가기준에 대해 "개인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안전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을 확인해 결정할 것"이라며 "예외 허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1차 여권심의회를 갖고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을 정하려했으나 "국민 기본권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국민 생명 보호를 우선시 해야한다"는 위원들간 이견 속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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