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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최종수정 2007.08.01 14:52 기사입력 2007.08.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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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이 정부의 허가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결제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는 나라에는 영주자와 공익적 취재·보도를 하는 사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문이 금지되며 현재 체류하고 있는 이들도 출국해야 한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락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1차 여권심의회를 갖고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을 정하려했으나 "국민 기본권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국민 생명 보호를 우선시 해야한다"는 위원들간 이견 속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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