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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권리' 위해 헌재 사건 공개 추진

최종수정 2007.08.01 14:41 기사입력 2007.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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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사건 기록을 누구나 열람 또는 복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다음해부터 심판이 확정된 헌법재판소의 사건 기록을 열람ㆍ복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만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됐거나 기록의 공개로 인해 국가의 안전보장ㆍ공공복지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관계인의 명예ㆍ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는 헌재소장이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해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관계인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사건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무부는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ㆍ형사소송법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규정이 신설돼 헌법재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해야 하나, 민ㆍ형사재판과 구별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을 준용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헌재법에 해당 조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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