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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 150명 이하로

최종수정 2007.08.01 14:30 기사입력 2007.08.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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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 시행령발표..최소이수학점 90학점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되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차등 배분될 전망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선이 150명으로 결정된 것을 포함한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을 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정해졌다.

로스쿨 정원은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해 각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150명 또는 120명, 100명, 80명, 50명 등으로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을 따라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만들어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 인가하고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정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별 로스쿨 정원 등을 의결하며 교육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의 의견을 수렴한뒤 교육부 장관이 결정토록 돼 있다.

한편 아직까지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정원에서 법학계가 3000~4000명, 국회 교육위는 2000~2500명, 시민단체 등은 3000명 이상을, 서울변호사협회는 700~1000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여타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과 같이 12인으로 하고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으로 정해졌다.

특히 교육과정을 구성할 시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을 개설토록 했다.

로스쿨 입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적성시험을 시행할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8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9월 법제처 법제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8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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