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감사원, 건축인허가·세무관련 비리 대거 적발

최종수정 2007.08.01 15:10 기사입력 2007.08.01 13:37

댓글쓰기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세금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한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수탁연구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5억8000여만원을 반납 또는 이월하지 않고 직원 상조회에 기부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보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부천시청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무·공사계약 등 취약분야와 건축인허가 관련비리 및 소규모 일선기관의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사계약 비리=부천시청은 지난 2002년9월 도급액 150억여원의 동남우회도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암(岩) 발파공사는 굴착기에 브레이커 등 기계장비를 장착해 파쇄하는 공법을 사용하다 감리업체로 부터 플라즈마(외부 전자기장에 의해 전기를 통과시키고 발광시키는 기체) 파암공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기계장비 공법으로 가능한데도 그대로 설계를 변경해줬다. 이 과정에서 정상 설계 금액보다 12억원이 많게 과다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특히 시공업체는 발파암 중 일부만 플라즈마 파암공법으로 발파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보다 단가가 낮은 기계장비공법으로 파쇄했는데도 불구, 이 공사 책임 감리원은 플라즈마 파암공법으로 발파한 것으로 기성검사서를 제출하고, 부천시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15억여원의 공사비가 부당하게 더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천시청의 관련 공무원 2명과 시공업체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기성금 15억여원을 감액조치토록 했다.

한국농촌공사의 모 지사는 충남 부여에서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부적정하게 설계를 하고,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계약금액 4억3000여만원을 증액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서울 동작구청은 서울노량진종합시장이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추천 대상이 될 수 없고, 특히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어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로부터 추천 신청을 받고 이를 그대로 서울시에 추천했다가 적발됐다.

▲세무비리=부산 수영세무서 모 직원은 관내 빌딩 임대수입을 탈세하고 있다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빌딩 소유주로부터 추징세액을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대료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1억3000여만원 낮게 책정해 7000여만원의 탈세가 발생케 했다.

경기도 성남세무서의 한 직원은 증여세 결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로 부터 100만원을 받고 증여세를 2400여만원 적게 낼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의 모 구청 직원은 남인천 세무서에서 통보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사건을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도 당사자들이 부인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과징금 3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내부종결 조치했다.

▲수탁연구사업비 부당집행=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5년말 수탁연구사업비중 5억80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자 이를 반환 또는 이월하지 않고 감독기관인 기획예산처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잔액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직원 상조회인 원우회에 기부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개발원장은 이 잔액으로 게스트하우스 용도의 아파트나 콘도를 구입하거나 골프장과 호텔스포츠센터 회원권 등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행잔액은 개발원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개발원측이 계속 반환요구를 하고 있지만 원우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원은 또 나대지를 주차장 용도로 빌려주고 받은 수익금 800만원을 수입처리하지 않고, 직원 테니스 동우회에 지원했고,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회사 직원 12명에게 여가활동비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5만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 240만원은 당시 원장이 개인용도로 쓰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이밖에 개발원은 직원들을 부당하게 승진 임용해 작년 10월 현재 상위직인 연구위원 이상은 정원을 18명 초과하고 있고, 행정직도 상위직인 2급 이상은 정원을 4명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기본연구를 실시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73명에게 30만~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2억2000여만원의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공원내 독자관 입장료 중 입장객 1인당 150원씩 징수해 모은 1억여원의 공동비 중 8500여만원을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집행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