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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시스템 개편, 국민 신뢰 회복할 것"

최종수정 2007.08.01 16:39 기사입력 2007.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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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처 장관 제주 아고라 기조강연서 강조
"재정, 경기긴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 중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을 개편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장관은 이날 제주 아고라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운영'이란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공공기관 총예산은 GDP 대비 30% 수준으로 정부재정보다 규모가 크다"며 "그러나 방만경영, 도덕적해이 문제, 각종 규제로 인한 책임경영의 어려움, 일관되지 감독으로 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예산규모는 GDP 848조원, 공공기관 261조원, 정부재정 224조원이었다.

그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설립근거, 재정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며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유형을 분류, 지배구조ㆍ정부감독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사회 활성화, 비상임이사ㆍ감사 권한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임원 직무평가제 도입 등 기관내부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어 "공공기관 운영현황 정보 공개 및 통합공시를 의무화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 직접 평가 강화 및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하반기 재정운용과 관련 "재정이 경기긴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향후 세입, 경기회복 상황 등을 봐가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채에 대해서는 "한은에서 경기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출 건전성 관리 및 동향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 밖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134월/ℓ) 조정ㆍ판매부과금(23월/ℓ)을 폐지하고, 대부업 제도개선ㆍ대안금융ㆍ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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