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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에 금산분리 재검토 요구

최종수정 2007.08.01 10:59 기사입력 2007.08.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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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해제해야

재계는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는 등 금융산업 내부의 업종간 칸막이는 완화되고 있지만 금융과 실물부문간 칸막이는 오히려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양 부문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현행 금산분리원칙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일 재경부, 금감위 등에 제출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현행 금산분리규제는 ▲ 글로벌 경쟁환경에의 금융-산업간 공동대응 저해 ▲ 국내민간자본에 대한 역차별 ▲ 기업의 적대적M&A 불안감 조성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3개 그룹군중 영국, 아일랜드 등의 전면허용그룹(14개국), 일본, 멕시코 등 사전승인부 허용그룹(7개국), 미국, 호주 등 사실상 금지그룹(7개국) 중 규제강도가 가장 심한 사실상 금지그룹에 속한다.

상의는 특히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기업 주식보유제한, 계열금융기관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해 금융-실물부문간 공조체제를 허무는 쪽으로 정책을 펴왔을 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금융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강제해 있어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진출마저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같은 금산분리규제는 국내민간자본 은행이 사실상 사라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에서는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을 활발히 펼치면서 교역규모가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융부문은 은행의 경우 빅3를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미국이나 일본의 1/8, 중국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환시장 역시 일일거래액이 싱가폴의 2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과정에서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금융감독장치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최근 주요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76.9%로 떨어졌고 기업보유 현금성자산이 40조원이 상회할 정도로 환경이 달라졌다면서 그동안 ‘사금고화’ 우려 때문에 고수돼 온 금산분리원칙을 재검토해 산업계의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경영경험을 금융부문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업 M&A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분야에서 금융과 실물부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금산공조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적대적 M&A 방어 등의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상호주 보유가 활발한 만큼 금산법과 공정거래법상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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