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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약가점제 혼란 대책 만들라

최종수정 2007.08.01 12:29 기사입력 2007.08.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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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경우 청약방식은 물론 가격결정구조 등 시장 전반에 걸쳐 기존 패턴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맞게 된다.

따라서 관련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일부 시행과정에서 법규의 난맥상도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중에는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돼야할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정부도 이제서야 지자체 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기저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추첨제 방식에 길들여있던 수요자들로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집마련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하는 등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다.

지금 정부나 지자체, 공급자나 소비자 등 모든 주체는 청약가점제에 적응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혼란은 이미 발생한 셈이다.

청약이 불리해지는 중ㆍ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들과 청약가점에 낮은 젊은 층들이 9월 이전에 통장을 사용하자고 분주한 모습이 그것이다.

"결혼 안한 것이 죄인이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비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은 상대적으로 너무도 어려워진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작 '누구를 위한 제도개편인지 모르겠다'는 불평을 할 새도 없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제도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8월 한달간은 쏟아지는 물량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맞게 혼란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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