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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제 도입

최종수정 2007.08.01 11:59 기사입력 2007.08.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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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이 도입해 시행 중인 금리조정 상한제(캡)이 도입돼 대출고객의 금리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할때 상한 금리는 현 수준보다 2% 포인트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고객에게 금리변동 위험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된다.

금리조정 상한제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승시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금리 상한폭을 제한하는 제도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1일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 취급 시점에 향후 시장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캡)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상품별 구체적인 금리상한 수준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규취급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6.1% 수준이며 최고금리의 경우 은행마다 7%대 초중반에서 형성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예상에 따르면 현행 금리를 기준으로 상한제를 도입하면 최고금리는 9%대 초중반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최고한도를 정하게 될 경우 상한금리를 예상수준인 2%포인트보다 높이게 되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권 국장은 "은행들이 경쟁하므로 상한금리가 무작정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변동금리 대출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금리상승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혼합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변동금리부 대출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고정금리부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확대 ▲변동금리대출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 고객 통지강화 등 대책을 펴왔다.

권 국장은 "이같은 노력으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지난해 9월말 97.4%에서 올해 5월말 93.6%로 낮아졌고 혼합형 및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2.6%에서 6.4%로 높아지긴 했으나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이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이같은 새로운 제도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고객에게 금리변동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간 경과 및 금리 변동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은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설명해야할 의무가 따른다.

현재는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반영해 시행 중이었으나 금감위는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강제할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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