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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서비스 강제축소 없다"…금감원 속내는?

최종수정 2018.09.06 22:02 기사입력 2007.08.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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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신용카드 서비스 강제 축소 기사와 관련,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올해 카드사간 과열경쟁이 지속되면서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의적으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등 우려되는 수준에 이르러 관련 기준 절차 등을 보완해 모범규준으로 권고할 계획일 뿐 서비스 강제 축소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즉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연회비 면제ㆍ주유할인ㆍ포인트 마일리지 적립ㆍ영화관람ㆍ공연할인 등 현재 실시 중인 각종 할인혜택이 크게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데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라는 강제 조치와 다름없다.

도입 준비 중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기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비용이 신용판매 부문에서 발생한 순익보다 작도록 신상품을 설계해야 하며 신상품 출시에 앞서 신규회원수 및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좀더 면밀히 추정해야 한다.

그밖에 카드사들은 고객을 상대로 과장광고를 삼가해야 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한편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과정에서 사전에 부가서비스의 적정성ㆍ수익성ㆍ준법 여부ㆍ소비자보호 등을 포함한 수익 및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에 이를 검증해야 한다.

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사실상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상품 출시 전부터 원가 개념이 강화되면 고객 혜택을 의미하는 부가서비스가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금융감독당국 입장은 허울일 뿐 속뜻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그치지 않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사전작업이라는 것.

카드사측은 원가상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가맹점 측은 정치권과 청와대를 등에 업고 수수료 인하로 맞서고 있다.

공평성을 견지해야할 금융감독당국도 노 대통령의 가맹점 옹호 발언 이후 최근 급격히 수수료 인하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즉 카드사들의 원가 인하 유도를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명목으로 삼겠다는게 금감원 포석이라는 얘기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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