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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정 "독과점 남용 규제 강화"

최종수정 2007.08.01 10:59 기사입력 2007.08.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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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당내부거래 이달말 결론
시장감시본부서 車.전자.금융 등 전담
"소비자원 관료적 모습 보인다" 질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에 나선다.

또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해온 현대차 그룹의 부당내부거래는 조사가 완료돼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르면 이달 말에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담합을 적발해 제재해도 국내 대부분의 시장구조가 독과점적이기 때문에 담합의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담합과 독과점 지위 남용 부분을 연계해 경쟁이 안되는 산업은 구조와 행태, 성과를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형 담합사건을 적발해도 가격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면서 "올 하반기에는 업종별로 이런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제하는데 주력해 소비자들에게 법 집행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기름부터 설탕, 밀가루, 아이스크림, 보험 등 많은 담합을 적발해 규제했는데 가격 하락 등의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대차 부당 내부거래 건은 지난달 말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상태"라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제약산업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황 뿐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까지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함으로써 업계의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시장분석본부와 2개 팀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조만간 시장감시본부를 총괄팀과 제조업 2개팀, 서비스업 2개팀 등 5개 팀으로 개편해 자동차, 전자, 금융 등 각 업종을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석유화학이나 금융업계 등에서 기업결합(M&A) 심사요건을 완화해 줄것을 요구하는데 대해 "우리 심사기준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지 않고 산업별 특성이나 해외경쟁요인 등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서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소비자원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소비자원은 주어진 일만 하는 관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고 "새 소비자원장은 관료적인 성격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신설될 공정거래조정원에 장기적으로 공정거래관련 자료의 축적과 연구, 교육 등의 기능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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