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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해결 수월해진다'

최종수정 2007.07.25 14:46 기사입력 2007.07.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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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 연구소, 포털 등과 함께 사이버권리 침해에 관련한 분쟁 유형과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 25일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로써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성을 악용한 비방, 명예훼손 등으로 고통받은 네티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에게는 권리침해 유형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제시하고,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대응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하며, ▲명예훼손 등 사이버권리침해를 받은 이용자들에게는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적 방법을 안내한다. 

명예훼손 여부 등 사업자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정보를 임시 차단조치하고 윤리위에 심의 요청하는 등 사업자가 취해야 할 제반 절차와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설한다. 또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발생시 손해배상 등 사업자의 민형사상책임과 책임감면기준에 대하여 기존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게시판, 미니홈피 등에 댓글 잠금기능을 통해 악성 댓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시판별 신고버튼을 설치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대상, 범위, 절차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이 이용자들이 정보 게재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다양한 구제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개선을 통한 사이버폭력의 사전적 예방 효과가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활성화, 아름다운 댓글달기 공익 캠페인 등 당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사이버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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