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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상반기 언론 오보대응 ↓·피해구제 ↑

최종수정 2007.07.25 14:45 기사입력 2007.07.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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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비판 수용 276건, 언론 오보 대응 194건 … 법적 대응 피해구제율 93.1%
올 상반기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운용 현황

정부가 운용중인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중 정부 각 부처가 언론의 비판보도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276건, 오보대응은 194건으로 집계됐다.

국정홍보처는 25일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중 41개 각 부처·청이 276건의 언론보도를 수용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책기사점검시스템은 2005년 1월부터 정책실무담당자들이 언론의 건전비판 수용과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입력하고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2005년도 총 560건, 지난해 총 613건의 언론보도를 정책에 반영해 수용실적은 시스템 도입이후 2년 6개월여간 모두 1449건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동안의 각부처 수용유형을 분석하면, 행정조치가 58.0%(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도개선(32.2%, 89건), 시행령 등 제·개정(5.8%, 16건), 법률 제·개정(4.0%, 11건) 등의 순이었다.

정부 각 부처의 올 상반기 오보대응은 총 19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언론사 직접 대응이 157건(정정요청 121건, 반론요청 36건)이었으며, 법적 대응은 37건(언론중재위 정정신청 19건, 언론중재위 반론신청 15건, 소송 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194건의 오보에 대응해 정정보도문 68건, 반론보도문 32건, 반론기고 및 기사반영 62건 등 총 162건의 결과를 얻어냈다. 현재 조정절차 등이 진행중인 25건을 제외하면 언론대응 피해구제율은 약 9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법적대응의 경우 피해구제율은 93.1%를 보이고 있으며, 각부처에서 언론에 직접 요청한 정정이나 반론은 96.4%가 언론에 수용되거나 반영됐다.

지난해에는 431건을 대응(언론사 직접대응 301건, 법적대응 130건)했으며, 법적대응에 의한 피해구제율은 83.7%였고, 언론이 직접 정정, 반론문 등을 반영한 사례는 375건(87%)이었다.

홍보처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오보대응 건수는 44건 줄어들었으나, 언론의 정정·반론문 게재 등 피해구제율은 10%정도 상향됐다"며 "이는 정부의 언론대응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일부언론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정부의 무분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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