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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획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새 출발

최종수정 2007.07.25 14:29 기사입력 2007.07.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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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상기획위원회’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찬)로 기관 명칭을 바꾸고 비상대비교육과 확인·평가 등 기능을 추가해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비상기획위원회’는 1969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기관으로 최초 설치됐으며, 1984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 보좌기관으로 변경됐고, 그동안 비상시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가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등 법적 뒷받침이 미흡해 업무수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비상기획위원회’라는 기관명도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부기관이라는 점을 나타내는데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기획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며, 국회에서도 이계경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정부제출 법안과 의원발의 법안을 통합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007년 4월27일 공포돼 7월2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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