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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투자 통한 지역발전동력 확충

최종수정 2007.07.25 14:28 기사입력 2007.07.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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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공공ㆍ민간부문 결합 정책 실효성 제고

정부가 내놓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은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발전동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법인세 감면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의료ㆍ교육분야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결합시킨 점도 눈에 띈다.

◆지방투자기업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우선 내년부터 지방이전ㆍ창업ㆍ기존 운영 중소기업을 4개 그룹(1~4지역)으로 나눠 기간제한 없이 법인세를 차등감면한다.

가장 낙후된 지역1은 70%, 지역2는 50%, 지역3은 30%, 가장 발전된 지역인 지역4는 혜택이 없다.

지방이전한 수도권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이전후 5년간 종전 공장용지와 같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하며 양도차익 과세이연기간도 현행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자연계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지방중소업체 배정도 현재 30%에서 2009년 50%까지 확대된다.

산학협력중심대학은 현행 23개에서 2009년까지 40개로 늘리고 지원에산(2007년 520억원)중 지방대학 지원비율도 같은 기간 안에 72%에서 84%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최소 신규고용규모 초과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최장 2년간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9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확보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의 50%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혁신도시별 3만6000~16만㎡의 클러스트용지 총 78만5000㎡를 최첨단기업 및 연구소부지로 공급한다.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도 개발,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하는 경우 인센티브와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도 추가로 지정되며 지방이전 기업이 새로운 유형의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최소개발 규모를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완화키로 했다.

◆의료ㆍ교육환경 등 생활여건 개선=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특화ㆍ전문 3차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9개 광역단위의 지방 국립대학병원 전문질환별로 특화분야를 지정, 전문질환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지방 국립대학병원 집중치료실도 특화, 서울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수준으로 개선한다.

지역암센터에는 첨단의료장비를 지원하고, 권역별로 심ㆍ뇌혈관질환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보건인력도 올해 2000명 신규 채용(155억원)하는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2010년까지 5000명까지 확대한다.

지방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도 현행 기준시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도시주택 양도시 농어촌주책 가액요건(1억원)은 폐지된다.

정부는 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지방전문대학의 저소득층 진학생중 성적우수자 2000여명에게 등록금의 80%를 지원한다.

사립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지방대학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설비 기부는 연구개발설비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역거점 초중학교 1060개를 선정, 지역복지 중심센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강태혁 균형발전기획단장은 "2단계 정책은 그 동안 추진해온 다행형 국토공간조성,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토대로 지역발전동력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동력을 배가하고 성과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경남에 위치한 진주사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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