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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中企 내년부터 법인세 최대 70% 감면

최종수정 2007.07.25 14:28 기사입력 2007.07.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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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
지방국립대병원 전문화 추진ㆍ
지방中企 근무 직원, 주택 특별공급

내년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또 지방 국립대병원은 특화ㆍ전문화돼 서울대병원 수준의 3차 의료기관으로 육성되고 지방이전 기업의 직원은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주택을 특별공급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한 사업에는 1조원이 추가로 소요돼 내년에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비를 포함, 총 1조6000억원 규모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국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고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4개 그룹은 발전정도를 감안, 5년 후 새롭게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경우 기간 제한없이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추가로 약 500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된다.

2006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액은 총 3500억원었다.

대기업의 지방이전시 최초 10년 동안은 최저 30%에서 최고 70%, 이후 5년은 최저 15%에서 최고 35%까지 법인세가 감면된다.

대기업이 지방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최초 7년 동안 최저 30%에서 최고 70%, 이후 3년은 최저 15%에서 최고 35% 감면받는다.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고용 및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자연계 석ㆍ박사 연구요원의 군복무 대체근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지방기업 배정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산업용지 애로지역에는 2017년까지 총 330만㎡ 규모의 공공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대기업은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국립대학병은 암, 심ㆍ뇌혈관계 질환 등 특화분야를 지정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역 중심으료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을 50개 중진료권으로 나눠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응급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응급환자의 경우 30분 이내에 진단ㆍ처치받을 수 있도록 전국 113개 소방서에 226대의 중환자용 구급차를 보급키로 했다.

지방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청약통장가입ㆍ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받게 된다.

지방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4개에 불과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방중심으로 총 41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지원중인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지방대학의 비중을 현행 49%에서 65%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지방교부세 배분시 사회복지ㆍ문화 관련 수요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늘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기준을 개선, 낙후도요소 반영비중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강태혁 균형발전기획단장은 "실질적인 효과는 2012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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