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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지역우선공급제 축소에 인천시 반발 확산

최종수정 2007.07.25 13:17 기사입력 2007.07.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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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선공급제 축소는 경제자유구역 투기장화 우려가 있어 절대 반대입니다."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분양아파트 지역우선공급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천 시민들과 인천시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공동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시민들의 항의성 전화와 인터넷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인천 한화에코메트로에 청약했다 떨어진 인천 서구 유모씨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는 지역우선공급 제도로 타지역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주면서 인천에서만 인천시민들의 권한을 빼앗는게 말이되냐"며 항의했다.

인천시도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최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기존의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건의서에서 "주민정서를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민원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지역우선공급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지역우선공급제도는 66만㎡이상 공공택지에서는 30%를, 66만㎡미만 공공택지나 경제자유구역, 민간택지 등 기타지역에서는 100%를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송도.청라.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한 인천 시민들에게 청약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역우선공급비율은 주택.인구정책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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