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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우리당, RFID·USN 확산 적극 추진

최종수정 2007.07.25 13:16 기사입력 2007.07.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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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기업 물류비 절감과 생산유발을 위해 무선인식태그를 의미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식별)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확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이 발표했다.

RFID는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승용차 요일제, 도서관리, 재고관리 등에 사용되는 태그 장치이며, 사용법이나 기능은 바코드와 비슷하나 바코드보다 먼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고 바코드의 6000배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상품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디로 출하되었는지 등을 세세히 기록할수 있다.

USN은 사물·환경정보를 자동 인식하는 센서를 이용해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 관리 등을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항만용 컨테이너와 의약품에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RFID 활용이 우수한 매출 500억원 미만 기업은 3년간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영유아 식품 등에 RFID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RFID 관련 산업으로 2012년까지 약 22조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14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와 각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 이 부분 육성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 함께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골프, 요트, 크루즈 등 레포츠 산업을 육성,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관광단지 전력공급시설 공사비 보조 등 정책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의장은 "원화가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보다 고평가돼 수출이 어려운 반면 과잉 유동성을 조절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환율문제와 자금경색에 시달리게 된다"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4.5%에서 4.6%로 상향조정했지만 유가가 70달러 선으로 높고 미국의 경기둔화 조짐이 있으며 중국의 경기과열로 긴축재정가능성이 보이는 등 하방위험이 있어 치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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