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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를 이용한 신종 담합 사건 적발

최종수정 2007.07.25 12:16 기사입력 2007.07.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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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낙찰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격에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입찰에 참여한 신종 담합 사건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지하에 매설된 전기시설물의 위치를 도면에 나타내는 용역 공사(지하배전시설물 위치탐사용역)에 참여한 대주항업, 대원지리정보, 태양정보시스템, 대한항업, 한국종합설계 등 5개사가 가격에 적절한 차이를 두고 입찰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주항업등 5개사는 위치탐사용역 공사에 적격심사 입찰제도가 도입돼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해 낙찰확률을 높였다.  

5개사는 또 자신들 중에 한 업체가 용역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수행과 용역의 대가를 20%씩 나눠갖도록 했다.

이들 5개사는 지난해 2월과 2005년 4월에 각각 김해지점과 성남지점 배전지하시설물 위치탐사용역 입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적격심사 입찰제도는 입찰업체가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시공경험 등의 적격심사항목 기준을 만족시키는 순위를 매겨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적격심사 입찰제도에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신종 입찰 담합 건"이라면서 "최근에 신종 담합 건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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