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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7일 지역균형발전 관련 세미나

최종수정 2007.07.25 11:06 기사입력 2007.07.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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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제의 토지공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비춰 관련 법제의 토지공법적 주요 과제에 관해 실무자ㆍ연구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입법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ㆍ학 협동 세미나를 통해 법제분야의 협력적 공동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기 교수의 사회로 제1주제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복합도시법제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법제처 황해봉 법제관), 제2주제 '지역개발특별법제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법제처 오용식 법제관), 제3주제 '통일경제특구 법제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과제'(선문대 정준현 교수), 제4주제 '수도권규제 완화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명지대 김광수 교수)라는 주제로 총 2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각 주제별 발제·토론 후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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