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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효과 있어 VS 효과 없어

최종수정 2007.07.25 10:34 기사입력 2007.07.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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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발표한 기본형건축비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분양가 인하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반면 분양가 인하효과는 있지만 업체들의 자재품질 격차폭 상승으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효과 있어 =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번 정부의 조치는 분양가가 크게 하락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평가다.

당초 기본형 건축비 조정과 마이너스옵션 시행, 땅값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 이상 낮춘다고 한 정부의 방향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분양가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주변 집값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3.3㎡당 100만원정도의 인하효과가 있다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중형아파트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싼값에 내집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주변 집값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써브 김영진 팀장은 "분명 분양가 인하효과는 있다"며 "하지만 자재품질하락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소비자 손해"라고 강조했다.

◇효과 없어 = 전문가들은 기본형 건축비 인하 폭이 기대이하여서 분양가 인하 효과도 미흡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당초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 조정과 마이너스옵션 시행, 땅값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 이상 낮춘다고 했으나 건축비는 종전에 비해 0.5-0.6% 떨어지는데 불과하고 마이너스옵션은 선호도가 낮아 선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 마이너스옵션은 공정률이 60%를 초과해 후분양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할 공공택지내 후분양 아파트에는 무의미하다.

땅값 역시 기본이 감정가로 책정하지만 공공택지나 공공기관을 통해 입찰로 받은 토지는 매입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줘 인하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P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된 지하층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항목도 현실적으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무작정 깎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땅값을 낮추지 않는 한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거품 빼기'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은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도한 '고육책'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건축비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땅값이 정해진 공공택지는 인하효과가 미미하고, 감정가로 땅값을 매기는 민간택지 아파트만 약간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가시적인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려면 민간택지는 토지 감정가를, 공공택지는 택지 공급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k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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