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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경부의 외국자본 우대 '배짱'

최종수정 2007.07.25 12:28 기사입력 2007.07.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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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기자본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책 도입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포이즌필(독약처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정부에 건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시간 후 재경부 장관은 외국자본들이 돈 버는 것을 배 아파 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의 논리는 외국자본에 대한 배타적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계 큰손들이 우리 기업들을 건드릴때 마다 증시는 요동을 치고 온나라가 경기를 일으키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재경부의 이런 논리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누군가 자기 회사를 집어 삼키려는데 멀쩡히 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굳이 일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기업들에게 차등의결권, 황금주, 이사의 국적 제한, 포이즌 필등  적대적 M&A에 대한 각종 방어장치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외국 투기자본으로 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경부가 국제적인 흐름 운운하며 외국계 투기자본들의 횡행을 방관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주식스왑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느라 미래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질지 모른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은 우리나라에서 귀빈대접을 받아왔다. 반대로 우리 기업들은 이들앞에서 철저히 무장해제를 당해야 했다. 앞으로도 해외 투기자본들의 국내 M&A 시장 유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재경부가 배짱좋게 이들을 환영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금 부터 곰곰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안승현 기자 zirokoo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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