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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개 병·의원, 빈곤층 의료급여 '35억여원 부당청구'

최종수정 2007.07.25 07:49 기사입력 2007.07.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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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6개 병ㆍ의원과 약국이 빈곤층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35억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청구가 급증한 기관과 진료내역 허위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 등 262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들 중 67개 기관의 부당이득금 35억3900만원을 환수하는 한편 27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102억원을 부과했다. 또 8개 기관은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84개 기관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산정기준 위반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부당청구가 52.4%(18억5400여만원)에 달했으며 실제 이뤄지지 않은 진료행위나 약제비 청구, 입ㆍ내원 일수 늘리기 등 허위청구가 47.6%(16억8400여만원)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A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K씨(76)의 진료기록을 실제 한 차례 진료에서 4일 진료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1748건에 대해 165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또 강원도 원주시 N한의원은 실제 외래 진료를 한 적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5169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진료비 부당ㆍ허위 청구가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덕 불감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진료일수 끼워넣기 등 부정행위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현재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의 82% 정도가 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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