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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소음 상해, 기획사가 배상해야

최종수정 2007.07.25 07:43 기사입력 2007.07.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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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 갑작스레 터뜨린 오프닝 음악 소리에 난청상을 입은 관객에게 기획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중문화 공연 사고 중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오경록 판사는 한 유명가수의 공연에 갔다가 갑작스런 음악 소리 때문에 귀에 난청상을 입은 김모씨가 공연 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 A사 등이 기획한 가수 이모씨의 콘서트에 갔다가 공역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뮤직의 팡파르 소리가 갑작스레 터져 나오는 바람에 귀에 이상을 느꼈다. 이후 병원을 찾은 김씨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 진단을 받았고 이에 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을 주최하는 자는 공연장에서 관람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공연을 기획한 주최자들로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위 공연관람 이전에 귀와 관련한 어떤 질병도 앓은 적이 없었고 공연관람 이후 난청상을 입었는데, 피고들은 공연장이 실내인 경우 관람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스피커의 볼륨을 서서히 높이거나 오프닝에 앞서 안내 방송을 내보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공연을 끝까지 관람했고 원고 이외에 귀와 관련한 상해를 입은 사람은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가 비교적 무대에 가까운 앞쪽 좌석에 앉았던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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