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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포상제 도입

최종수정 2007.07.25 07:37 기사입력 2007.07.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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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中企간 거래 공정성 평가제도도 마련
권오승 위원장, 中企중앙회 초청 강연서 밝혀

올 하반기에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또 대ㆍ중소기업간 거래 공정성 평가제도 마련도 추진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가맹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심사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고시도 제정할 것"이라며 "규모 등 경제적 지위에 따라 원사업자 규제를 차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대기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ㆍ평가하는 대중소기업간 '거래 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기술자료 예치제도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약을 체결해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경우 직권조사 면제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과 납품사간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가맹ㆍ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제 도입 및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맹금 예치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맹 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도 가맹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가맹금 반환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맹ㆍ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가맹본부와 대형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도 실시된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로 경쟁자가 사라져 버린다면 경쟁의 의미가 없다"며 "기업과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대ㆍ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진시장 경제로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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