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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담합 과징금 과하지 않다"

최종수정 2007.07.23 19:23 기사입력 2007.07.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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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송에도 자신감 내비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액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계에서 소송 등의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공정위가 재판시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는 23일 브리핑에서 "2000년 이후 담합 관련 소송 43건(확정 판결) 중 승소한 것이 33건이고 일부 승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41건에 이른다"며 승소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공정위는 "완전 패소한 2건 역시 담합이 아닌 부당행위지원, 행정소송 건"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담합은 자진신고 등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히려 담합이 적발된 기업은 소송 등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는가"며 업계의 소송 움직임을 비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과징금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담합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EU가 올해들어 4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액은 2조52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과징금이 과하다는 논란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달 들어 6개 건설업체의 지하철 공사담합 건 과징금 221억원, 3개 제당업체 가격 및 출고량 담합 건 과징금 511억원, 7개 대형건설업체의 하수도 건설 담합 건 과징금 365억원 등 굵직굵직한 담합 건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공정위가 기업 담합 행위와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은 총 3294억2900만원(전원회의 합의기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담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으로는 담합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면서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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