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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통신사 설립 길 열린다

최종수정 2007.07.23 17:21 기사입력 2007.07.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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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요금인하' 등 소비자이익 증진 경쟁촉진 방안 마련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실질적 진입장벽이 존재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신의 통신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이 재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령 시내전화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의무 재판매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도 자사의 통신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신설 통신사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사업자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유선시장 역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제한된 수의 사업자만 있다.

정통부는 또한 재판매 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를 제공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재판매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함에 있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할 수 없도록 비차별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해 제한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요금수준이나 인하추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매의 대가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KT가 재판매 사업에 나설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래도 재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재판매 대가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와이브로 등 일정기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시장 자율적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도매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현행 요금인가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해당 사업자의 요청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요금신고ㆍ인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KT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신고대상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2006년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결과 여전히 KT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용약관 인가 대상사업자로 유지키로 했다.

정통부는 KT가 2006년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전체시장의 5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의 중심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FTTH 등 50Mbps 이상의 광인터넷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등 자금력,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능력 등에 있어서 여타 사업자에 비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결합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결합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초고속시장에 대한 관찰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선랜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주파수 등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는 시장이며 와이브로 등 타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의 효용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어 신고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2G) 역무는 전년도와 비교 시 경쟁상황 개선으로 간주할 만한 경쟁여건 변화를 찾을 수 없어 작년과 동일하게 인가대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정통부는 3G 휴대폰의 이용자 편리성과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락(Lock) 해제를 추진키로 하고 내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하지만 USIM 락을 해제할 경우 분실한 휴대폰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통신사업자의 잠금은 금지하되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잠금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USIM 락 해제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의무약정제도는 단말기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무약정제도는 보조금 규모의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혜택 증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약정기간 도래 전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반납 등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정통부는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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