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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반기에 선택진료제 조사 착수

최종수정 2007.07.23 19:32 기사입력 2007.07.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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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선택진료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하반기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련 시민단체인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19일 "선택진료제가 환자에게 선택을 강요해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공정위에 조사해 달라며 우편 신고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나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들여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하는 제도다.

시민운동본부가 공정위에 신고한 병원은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서울 소재 5곳 대형병원이다.

시민운동본부측은 "병원급 이상의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이 선택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편법으로 운영되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3일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직 (우편)신고가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종합병원 특진제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나온 내용이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의료,보건,제약회사 실태조사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운동본부는 "이미 3-4년 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면서 신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공정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8~9월쯤에는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또다시 제소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이와 함께 이미 조사 완료한 국가청렴위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제기한 선택진료제의 핵심은 표준서식 미사용 문제와 선택 진료제를 강제하는 구조 등 2가지다.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표준서식을 이용해 선택 진료 각 건마다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토탈 양식으로 한번에 서약을 받고 있다는 것.

또 선택 진료 의사가 80%나 돼 사실상 선택 진료를 강제하는 상항에서 '선택'이란 표현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진료비 확인 심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부당 진료비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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