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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 재판매 사업 차질 불가피할 듯

최종수정 2007.07.23 16:54 기사입력 2007.07.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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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법개정 여파-SKT, "이통 서비스 도매규제 의무화 문제 있다"

인터넷요금인가대상 유지, 마케팅 활동 제약 받을 듯
SKT, "이통 서비스 도매규제 의무화 문제 있다"
 

KT(대표 남중수)의 휴대폰 재판매 사업 및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가 23일 KT의 재판매 사업을 규제하는 쪽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강행키로 한데다 신고제 전환이 추진되던 초고속 인터넷 이용약관도 정부의 인가대상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KT로서는 시내전화 사업 진출을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내줘야 하며, 휴대폰 재판매 사업에도 다소간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사업도 여전히 요금 규제를 받게 돼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KT는 이날 정통부의 법 개정안 발표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 "정통부의 개정안은 통신서비스를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제한함으로써 유ㆍ무선 통신시장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는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휴대폰 재판매사업 시장의 점유율이 제약을 받을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초과해 가입자를 추가 모집할 수 없으며, 소비자도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또한 신규 서비스인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할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상한이 적용돼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KT 관계자는  "점유율 제한에 따라 신세기 통신을 합병해 800MHz 대역의 우수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SK텔레콤)의 기득권은 더욱 보장될 것"이라며  "그만큼 재판매상품 등 통신 서비스를 폭 넓게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KT는 개정안의 다른 내용, 즉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제공 의무화, 재판매 사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재판매 대가에 대한 정부의 규제 등도 자사의 사업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T는 정통부의 초고속인터넷사업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 대상사업자 유지 방침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KT 관계자는 "경쟁이 활성화 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댁내 광가입자망(FTTH)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이달부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규제 완화의 취지에도 어긋나 결합상품 출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110개 기간사업자가 진입해 있고, 댁내 광가입자망(FTTH) 등 50Mbps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투자비가 소요되는 시장"이라면서 "해외에서는 초고속인터넷시장에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 사례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KT는 결합상품 활성화와 사업자에게 FTTH 등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사안 등을 감안해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측도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도매규제를 의무화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정부가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통신 서비스 도매 규제는 통상 유선통신사에게만 이뤄지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도매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통신사업은 망 하나를 까는데 최소 수조원의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무분별하게 재판매 사업자가 등장한다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망 투자보다는 기존 망을 임대해 사업을 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하려고 하지 큰 돈을 투자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투자 환경 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 관련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통부의 방침에 유무선 1위 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요금인하 등 소비자 이익제고론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논리간 쟁점대결이 어떻게 귀결될 지 주목된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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